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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I 거버넌스의 방향성 ver 1.1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09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경제산업성 AI 원칙 실천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에서는 「일본의 AI 거버넌스의 방향성 1.1」공표
(국내외 동향)
- AI 원칙 → AI 원칙의 실현(AI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주제는 AI 원칙에서 AI 원칙을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관련 논의로 이행)
- 거버넌스 이노베이션 보고서(GOVERNANCE INNOVATION: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아키텍처의 리디자인 보고서(20.7.13), 경제산업성)가 제시하는 Society 5.0 시대의 거버넌스 전체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보편적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AI 거버넌스의 전체상을 층별 구조화( 최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술의 중립적 목표, 중간적 규정, 개별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정, 모니터링/실행)
(일본의 AI 거버넌스 방향성)
- 핵심 거버넌스 지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작성( AI 원칙을 해설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에 융합하기 쉬운 가이드라인 작성)
- 국제표준논의 선도, 현시점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제는 불필요
- 개별 분야의 경우 IT가 아니라 업법의 관점에서의 관계가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국내외 동향)
- AI 원칙 → AI 원칙의 실현(AI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주제는 AI 원칙에서 AI 원칙을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관련 논의로 이행)
- 거버넌스 이노베이션 보고서(GOVERNANCE INNOVATION: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아키텍처의 리디자인 보고서(20.7.13), 경제산업성)가 제시하는 Society 5.0 시대의 거버넌스 전체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보편적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AI 거버넌스의 전체상을 층별 구조화( 최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술의 중립적 목표, 중간적 규정, 개별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규정, 모니터링/실행)
(일본의 AI 거버넌스 방향성)
- 핵심 거버넌스 지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작성( AI 원칙을 해설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에 융합하기 쉬운 가이드라인 작성)
- 국제표준논의 선도, 현시점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규제는 불필요
- 개별 분야의 경우 IT가 아니라 업법의 관점에서의 관계가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