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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7-09
- 등록일 2021-08-13
- 권호 196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설명하는 홍보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미국 경제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시장 경쟁의 부족은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임금을 낮추며, 경제 성장과 혁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경쟁 촉진 방안이 요구됨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노동 시장, 헬스케어, 교통, 농업, 인터넷 서비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할 72가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청(FDA)에 캐나다로부터 안전한 처방약을 수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HHS)에 제네릭약과 복제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인터넷서비스공급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기 위해 건물주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격과 가입 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하도록 함
- 대기업 플렛폼의 인수 합병을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감시와 데이터 축적과 관련한 규정을 설립하도록 지시함
-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인터넷 공간에서 기술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기법을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휴대폰 제조 기업이 독립적인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막음
* FACT SHEET: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미국 경제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시장 경쟁의 부족은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임금을 낮추며, 경제 성장과 혁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경쟁 촉진 방안이 요구됨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노동 시장, 헬스케어, 교통, 농업, 인터넷 서비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할 72가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청(FDA)에 캐나다로부터 안전한 처방약을 수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HHS)에 제네릭약과 복제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인터넷서비스공급자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기 위해 건물주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격과 가입 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하도록 함
- 대기업 플렛폼의 인수 합병을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감시와 데이터 축적과 관련한 규정을 설립하도록 지시함
-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인터넷 공간에서 기술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기법을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휴대폰 제조 기업이 독립적인 업체에서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막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