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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워싱턴 포스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11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미국 상원은 애플과 구글의 앱장터 운영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 발의
- 오픈 앱 마켓 법은 앱장터 운영사가 자신의 인앱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하는 데 초점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
- 특히, 앱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자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
○ 한편, 애플은 아이폰용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애플과 구글은 앱 안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
- 오픈 앱 마켓 법은 앱장터 운영사가 자신의 인앱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하는 데 초점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곳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
- 특히, 앱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자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
○ 한편, 애플은 아이폰용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애플과 구글은 앱 안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