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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주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02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 각지에서 급증하면서 인터넷 활동의 중심지가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분산, 확장되었음
-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인터넷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표준과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규제를 설정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국내의 법제적 프레임워크와 표준이 개발되면 다국적 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프레임워크와 가치를 진흥하여야 함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같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거버넌스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여야 함
-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인터넷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표준과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규제를 설정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국내의 법제적 프레임워크와 표준이 개발되면 다국적 기관과 협력해 미국의 프레임워크와 가치를 진흥하여야 함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같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거버넌스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