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 지역화 정책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19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OECD의 데이터 제한 지수(data-restrictiveness index)를 바탕으로 데이터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뜻이 같은 국가와 협력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다른 규제 체제 간의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APEC의 국가간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모델로 삼으며, 데이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것
-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 상거래 협상에서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고 데이터 지역화를 금지하도록 주도하고, 디지털 보호주의 국가에 보복 방안을 마련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 협정을 통해 디지털 자유 무역을 촉진할 것
○ 본 보고서는 미국이 뜻이 같은 국가와 협력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다른 규제 체제 간의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APEC의 국가간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모델로 삼으며, 데이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것
-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 상거래 협상에서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고 데이터 지역화를 금지하도록 주도하고, 디지털 보호주의 국가에 보복 방안을 마련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 협정을 통해 디지털 자유 무역을 촉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