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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불법 컨텐츠 삭제 불이행으로 구글에 거액 과징금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러시아
- 생성기관 모스크바타임즈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17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구글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 1,400만 루블(약 2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선고
- 앞서 금년 5월 같은 혐의로 구글에게 950만 루블(약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
○ 한편, 러시아 법원은 금년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글로벌 IT 기업이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 페이스북(5.25)과 트위터(7.22)가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각각 2,600만 루블(약 4억 1,500만 원), 550만 루블(8,580만 원)의 과징금 부과
- 앞서 금년 5월 같은 혐의로 구글에게 950만 루블(약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법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
○ 한편, 러시아 법원은 금년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글로벌 IT 기업이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 페이스북(5.25)과 트위터(7.22)가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각각 2,600만 루블(약 4억 1,500만 원), 550만 루블(8,580만 원)의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