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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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정책의 우선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아스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7-14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는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Mind the Gap: Priorities for Transatlantic China Policy
○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 캐나다, 유럽의 정치인들의 시각이 수렴하고 있으며, 기술, 무역,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인권과 대만에 대한 정책,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완전하게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으며 이는 바랍직하지 않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이 요구됨
○ 중국에 대한 정책 어젠다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향후 6-18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우선 과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공정한 경제적 경쟁의 장 마련: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적인 전략을 촉진하며 국제무역기구(WTO)를 개혁할 것
- 경제적 안보 강화: 미래 기술 통제 정책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공급 사슬을 개선하며, 중국의 경제적 억압의 리스크를 줄일 것
- 기술적 리더십을 위한 경쟁: 기술 표준을 함께 설정하고 기술 분야의 규율을 조율하며 원칙을 수립하고 공유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
- 인프라와 연결성에 대한 대안 제공: 조율된 접근법을 개발하고 EU를 활용하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협력적인 대화를 촉진할 것
- 국제 기구에서의 어젠다 설정: 국제 기구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책을 조율하며 중국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 문제에 협력할 것
- 자유 사회 보전과 인권 향상: 시민 사회 상호 작용의 용어를 설정하고 디지털 독재주의와 부패에 대응하며, OECD나 제3세계와 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함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균형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렵혁을 강화하고, 국제법을 유지하며, 대만 등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응할 것
* Mind the Gap: Priorities for Transatlantic China Policy
○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 캐나다, 유럽의 정치인들의 시각이 수렴하고 있으며, 기술, 무역,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인권과 대만에 대한 정책,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완전하게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으며 이는 바랍직하지 않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이 요구됨
○ 중국에 대한 정책 어젠다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향후 6-18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우선 과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공정한 경제적 경쟁의 장 마련: 미국과 유럽 간의 경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적인 전략을 촉진하며 국제무역기구(WTO)를 개혁할 것
- 경제적 안보 강화: 미래 기술 통제 정책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공급 사슬을 개선하며, 중국의 경제적 억압의 리스크를 줄일 것
- 기술적 리더십을 위한 경쟁: 기술 표준을 함께 설정하고 기술 분야의 규율을 조율하며 원칙을 수립하고 공유된 접근법을 개발할 것
- 인프라와 연결성에 대한 대안 제공: 조율된 접근법을 개발하고 EU를 활용하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협력적인 대화를 촉진할 것
- 국제 기구에서의 어젠다 설정: 국제 기구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책을 조율하며 중국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 문제에 협력할 것
- 자유 사회 보전과 인권 향상: 시민 사회 상호 작용의 용어를 설정하고 디지털 독재주의와 부패에 대응하며, OECD나 제3세계와 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함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균형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렵혁을 강화하고, 국제법을 유지하며, 대만 등 국제적 안보 이슈에 대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