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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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사태에 대한 대응 개선을 위한 노동과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7-26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미래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노동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술과 행정 데이터, 노동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은 파편화되어 있어 COVID-19와 같은 긴급 사태 시 실업 보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프로그램 사용자의 수요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하는 문화가 잘못 설정되어있고 국가적 데이터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부의 인력과 자원이 줄어들면서, 정보 시스템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을 둘러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오래된 정책과 법제적 프레임워크, 낮은 역량은 적절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거나 윤리적, 도덕적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활동을 제약함
- 긱 경제 참여자 등 실업 보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훈련 및 학습 활동 등 정책 추진에 유용하지만 현재 체제에서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가 존재함
○ 보고서는 미래의 재난 사태 중에서 실업 복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표준, 지속적인 개선, 범위, 보안의 4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정부는 국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데이터 수집, 공유, 접근, 보고, 보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게 만들어야 함
- 일회성의 투자보다는 지속적인 노동 및 교육 데이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
- 과거 실업 보험 기록에서 제외된 개인의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거나 실업 보험 기록에 제외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더욱 종합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원을 개발할 것
- 데이터 소유권과 보안 표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윤리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법제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할 것
○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술과 행정 데이터, 노동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은 파편화되어 있어 COVID-19와 같은 긴급 사태 시 실업 보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프로그램 사용자의 수요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완전히 활용하는 문화가 잘못 설정되어있고 국가적 데이터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부의 인력과 자원이 줄어들면서, 정보 시스템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을 둘러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오래된 정책과 법제적 프레임워크, 낮은 역량은 적절하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거나 윤리적, 도덕적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활동을 제약함
- 긱 경제 참여자 등 실업 보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훈련 및 학습 활동 등 정책 추진에 유용하지만 현재 체제에서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가 존재함
○ 보고서는 미래의 재난 사태 중에서 실업 복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표준, 지속적인 개선, 범위, 보안의 4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정부는 국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데이터 수집, 공유, 접근, 보고, 보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게 만들어야 함
- 일회성의 투자보다는 지속적인 노동 및 교육 데이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
- 과거 실업 보험 기록에서 제외된 개인의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하거나 실업 보험 기록에 제외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더욱 종합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원을 개발할 것
- 데이터 소유권과 보안 표준,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윤리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법제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