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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AP 통신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27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의 연비와 전기 자동차 비중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EXCLUSIVE: Biden mileage rule to exceed Obama climate goal
○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교통 부문은 미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부문으로, 이번 발표는 바이든 정부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
○ 바이든 정부의 교통부(DOT)는 오바마 시절의 연비 개선 목표를 복원하면서, 2023년 출시되는 모델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 안와 같은 매년 3.7%의 연비 개선치를 제시함
- 오바마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비를 매년 5%씩 개선하도록 설정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매년 1.5%로 크게 완화하였음
- 2019년 포드와 BMW, 혼다, 폭스바겐, 볼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매년 3.7%씩 연비를 개선하기로 합의를 맺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한 바있음
- 향후 연비 개선 목표치는 2025년 5%, 2026년 6-7%로 점차 높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환경운동가는 이것이 기후 변화를 막는데 충분치 않다고 주장함
○ 환경보전청(EPA)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을 40%로 높이는 것을 권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
- 전기차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 충전소의 확대가 추진될 것이나, 관련 인프라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임
* EXCLUSIVE: Biden mileage rule to exceed Obama climate goal
○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교통 부문은 미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부문으로, 이번 발표는 바이든 정부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
○ 바이든 정부의 교통부(DOT)는 오바마 시절의 연비 개선 목표를 복원하면서, 2023년 출시되는 모델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 안와 같은 매년 3.7%의 연비 개선치를 제시함
- 오바마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비를 매년 5%씩 개선하도록 설정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매년 1.5%로 크게 완화하였음
- 2019년 포드와 BMW, 혼다, 폭스바겐, 볼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매년 3.7%씩 연비를 개선하기로 합의를 맺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한 바있음
- 향후 연비 개선 목표치는 2025년 5%, 2026년 6-7%로 점차 높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환경운동가는 이것이 기후 변화를 막는데 충분치 않다고 주장함
○ 환경보전청(EPA)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을 40%로 높이는 것을 권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
- 전기차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 충전소의 확대가 추진될 것이나, 관련 인프라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