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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과 금융 서비스의 탈중개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7-28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의회조사국(CRS)은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과 금융 서비스의 탈중개화(Financial Services Disintermediation)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ecentralized Finance (DeFi) and Financial Services Disintermediation: Policy Challenges
○ 탈중앙화 금융(DeFi)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을 뜻함
-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모를 나타내는 예치자산가치(Total Value Locked, TVL)는 2020년 10억 달러(약 1조 1,500억원)에서 올해 5월 890억 달러(약 103조원) 규모로 급성장하였음
- 탈중앙화 금융(DeFi)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직접 거래 시스템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금융 중개 기관을 대체할 수 있음
○ 금융 서비스의 탈중개화(Financial Services Disintermediation)는 투자자와 예금자를 자금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개인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 탈중앙화 금융(DeFi) 지지자는 금융 중개 기관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탈중개화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인식함
- 탈중앙화 금융(DeFi)에 비관적인 측에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무결성에 심각한 피해가 가거나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탈중앙화 금융(DeFi)의 대두는 금융 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금융 규제의 적용 대상: 전통적으로 금융 규제는 금융 중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중앙집중적인 접근점이 없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경우 이러한 규제 접근법이 적절하지 않음
- 잠재적 규제 차이 활용: 연방 규제의 대상인 전통적 금융 중개 기관에 비해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편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전통적 금융 중개 기관에 불이익을 제공하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Decentralized Finance (DeFi) and Financial Services Disintermediation: Policy Challenges
○ 탈중앙화 금융(DeFi)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을 뜻함
-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모를 나타내는 예치자산가치(Total Value Locked, TVL)는 2020년 10억 달러(약 1조 1,500억원)에서 올해 5월 890억 달러(약 103조원) 규모로 급성장하였음
- 탈중앙화 금융(DeFi)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직접 거래 시스템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금융 중개 기관을 대체할 수 있음
○ 금융 서비스의 탈중개화(Financial Services Disintermediation)는 투자자와 예금자를 자금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개인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 탈중앙화 금융(DeFi) 지지자는 금융 중개 기관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탈중개화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인식함
- 탈중앙화 금융(DeFi)에 비관적인 측에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무결성에 심각한 피해가 가거나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탈중앙화 금융(DeFi)의 대두는 금융 규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금융 규제의 적용 대상: 전통적으로 금융 규제는 금융 중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중앙집중적인 접근점이 없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경우 이러한 규제 접근법이 적절하지 않음
- 잠재적 규제 차이 활용: 연방 규제의 대상인 전통적 금융 중개 기관에 비해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편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전통적 금융 중개 기관에 불이익을 제공하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