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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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내 산업 정책의 귀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7-29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Industrial Policy’ Is Back: The West Dusts Off Old Idea to Counter China
○ 지난 달 미국 상원은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에 520억 달러(약 59조 5,000억원)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함
- 유럽연합(EU) 또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550억 달러(약 63조원)를 지원하며, 일본 또한 다른 국가만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 정부가 시장 대신 국익에 중요한 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산업 정책은 최근 들어 사라졌다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고 있음
- 산업 정책은 시장 기반의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서유럽 정부는 많은 공기업을 보유하고 일본의 통상산업부(MITI)는 거의 모든 산업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때도 있었음
- 유럽 국가의 민영화와 규제 철폐,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에 따라 사라졌던 산업 정책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제조 역량을 키워감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제약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 일본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전략 산업에 초점을 맞추며, 유럽 또한 배터리 등 유럽의 공통된 이익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산업 정책의 귀환은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용과 소비자와의 거리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트럼프 정부는 TSMC가 애리조나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한 바 있으며 인텔이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아닌 SK 하이닉스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음
- 배터리 기술을 두고 일어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간의 분쟁은 조지아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를 원했던 백악관의 중재로 해결되기도 하였음
○ 중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의 산업 정책에 비해 훨씬 오래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과 동맹국에서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중국은 이를 핵심적인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 지침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 ‘Industrial Policy’ Is Back: The West Dusts Off Old Idea to Counter China
○ 지난 달 미국 상원은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에 520억 달러(약 59조 5,000억원)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함
- 유럽연합(EU) 또한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550억 달러(약 63조원)를 지원하며, 일본 또한 다른 국가만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 정부가 시장 대신 국익에 중요한 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산업 정책은 최근 들어 사라졌다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고 있음
- 산업 정책은 시장 기반의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서유럽 정부는 많은 공기업을 보유하고 일본의 통상산업부(MITI)는 거의 모든 산업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때도 있었음
- 유럽 국가의 민영화와 규제 철폐,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에 따라 사라졌던 산업 정책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제조 역량을 키워감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제약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 일본은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전략 산업에 초점을 맞추며, 유럽 또한 배터리 등 유럽의 공통된 이익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산업 정책의 귀환은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용과 소비자와의 거리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 트럼프 정부는 TSMC가 애리조나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한 바 있으며 인텔이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아닌 SK 하이닉스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음
- 배터리 기술을 두고 일어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간의 분쟁은 조지아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를 원했던 백악관의 중재로 해결되기도 하였음
○ 중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의 산업 정책에 비해 훨씬 오래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과 동맹국에서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중국은 이를 핵심적인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 지침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