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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기후 정책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7-29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무역과 기후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U.S. Views on the Trade and Climate Policy Nexus
○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는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행정부의 정책 옵션
- 범정부적 접근법: 바이든 정부는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청(EPA), 에너지부(DOE) 등 모든 정부가 함께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제품 우선 주의, 산업 정책, 공급 사슬: 기후 대응 플랫폼 중 일환으로 미국 제품 우선 정책을 추진해 초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급 사슬의 강화를 추진함
- 무역 정책: 무역 정책을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환경과 사회 정의 부문으로 확대하고, 상대 국가의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규제를 개선토록 협상을 이끔
- 규제 비대칭: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멕시코는 단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규제적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공제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2) 사법부의 정책 옵션
- 인프라 법안 패키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 제시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인프라 패키지 법안의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함
- 산업 정책, 제조, 혁신: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 중인 170만 명의 근로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공 조달을 청정 에너지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됨
- 화석 연료와 보조금: 민주당 측에서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공화당측에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적용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대응 법안을 제시함
-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미국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3) 국제적 정책 옵션
- 지속가능한 발전: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기후 변화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세계의 공통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무역에의 시사점: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어 무역 협정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자유 무역 협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방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U.S. Views on the Trade and Climate Policy Nexus
○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는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행정부의 정책 옵션
- 범정부적 접근법: 바이든 정부는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청(EPA), 에너지부(DOE) 등 모든 정부가 함께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제품 우선 주의, 산업 정책, 공급 사슬: 기후 대응 플랫폼 중 일환으로 미국 제품 우선 정책을 추진해 초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급 사슬의 강화를 추진함
- 무역 정책: 무역 정책을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환경과 사회 정의 부문으로 확대하고, 상대 국가의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규제를 개선토록 협상을 이끔
- 규제 비대칭: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멕시코는 단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규제적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공제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2) 사법부의 정책 옵션
- 인프라 법안 패키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 제시된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인프라 패키지 법안의 내용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함
- 산업 정책, 제조, 혁신: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 중인 170만 명의 근로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공 조달을 청정 에너지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됨
- 화석 연료와 보조금: 민주당 측에서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공화당측에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보급과 적용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대응 법안을 제시함
-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미국 제조업의 오프쇼어링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3) 국제적 정책 옵션
- 지속가능한 발전: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기후 변화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세계의 공통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무역에의 시사점: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어 무역 협정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자유 무역 협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방안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