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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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 확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행정 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05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백악관은 전기차 판매를 크게 확대하고 연비 효율과 탄소 배출 표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eps to Drive American Leadership Forward on Clean Cars and Trucks
○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방식의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전기차 부문을 주도하고 기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 글로벌 시장이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의 1/3에 불과하고 배터리와 차량 생산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방식의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과 인프라 딜을 통해 국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내 제조 공급 사슬의 확대를 지원하고, 차세대 청정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 판매되는 차량의 50%가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전기차, 연료 전지 전기차로 구성하도록 지시함
- 2010년 이후 전기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배터리팩의 비용이 85% 감소하고, 평균 주행 가리가 극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작년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40개를 넘어섰음
- 시장의 변화로 인해 중국 등 경쟁국이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투자와 정책을 제공하기로 함
○ 환경보전청(EPA)과 교통부(DOT)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연비와 탄소 배출 표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발표할 것임
- 트럼프 정부는 관련 규제를 철폐한 바 있으며, 환경보전청(EPA)과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6년 출시되는 차량에 적용할 연비와 탄소 배출 표준을 캘리포니아와 5개 자동차 제조사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설정할 예정임
*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eps to Drive American Leadership Forward on Clean Cars and Trucks
○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방식의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전기차 부문을 주도하고 기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 글로벌 시장이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의 1/3에 불과하고 배터리와 차량 생산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방식의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과 인프라 딜을 통해 국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내 제조 공급 사슬의 확대를 지원하고, 차세대 청정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 판매되는 차량의 50%가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전기차, 연료 전지 전기차로 구성하도록 지시함
- 2010년 이후 전기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 배터리팩의 비용이 85% 감소하고, 평균 주행 가리가 극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작년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40개를 넘어섰음
- 시장의 변화로 인해 중국 등 경쟁국이 발빠르게 움직임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투자와 정책을 제공하기로 함
○ 환경보전청(EPA)과 교통부(DOT)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연비와 탄소 배출 표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발표할 것임
- 트럼프 정부는 관련 규제를 철폐한 바 있으며, 환경보전청(EPA)과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6년 출시되는 차량에 적용할 연비와 탄소 배출 표준을 캘리포니아와 5개 자동차 제조사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설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