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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8-05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경제산업성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구조변화, 현황,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 구체적 대응의 방향성 등에 대해 정리한「전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공표
- 상기 연구회는 경제산업성장관 관방 녹색성장전략실이 주최하는 연구회로서 '21.2월 1회 회의를 개최한 후 '21.8월까지 7회 회의 개최
- 탄소가격제 관련 현황인식: 탄소가격제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여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방법으로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도 상승
- 정부는 탄소세, 국내배출량 거래, 탄소국경조율조치, 민간은 기업간 탄소가격제(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사의 CO2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여 투자판단 등에 활용), 국내/해외 크레딧 거래 등 추진중
- 정부 대응 방향성: 기존의 국내 크레딧 거래시장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 검토,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가 기능하기 위한 기반 정비
- 상기 연구회는 경제산업성장관 관방 녹색성장전략실이 주최하는 연구회로서 '21.2월 1회 회의를 개최한 후 '21.8월까지 7회 회의 개최
- 탄소가격제 관련 현황인식: 탄소가격제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여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방법으로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도 상승
- 정부는 탄소세, 국내배출량 거래, 탄소국경조율조치, 민간은 기업간 탄소가격제(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사의 CO2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여 투자판단 등에 활용), 국내/해외 크레딧 거래 등 추진중
- 정부 대응 방향성: 기존의 국내 크레딧 거래시장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 검토,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가 기능하기 위한 기반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