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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데이터 거래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04
- 등록일 2021-08-27
- 권호 197
○ 세계경제포럼(WEF)의 일본 4차 산업 센터(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pan)는 책임감있고 잘 설계된 디지털 거래소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eveloping a Responsible and Well-designed Governance Structure for Data Marketplaces
○ 데이터 거래소(Data Marketplaces)는 개인 간의 신뢰를 규칙과 단속, 투명성 등 시스템적인 신뢰로 대체하여 서로 잘 모르는 개체 간의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데이터 거래소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를 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ata Marketplace Service Providers, DMSPs)는 서로 관련이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편리하고 안전한 지불 기능을 제공하고 결제/거래 비용을 감소키겨야 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특정 요건을 바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선별하고, 선별 과정에서의 임의성을 제거하여야 함
- 일관성 있는 형식과 용어, 거래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 요건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거래된 데이터에 대해 최종 거래 가격과 다른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여야 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규율을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데이터 거래소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거버넌스 범위와 반독점 및 경쟁 정책, 관리 주체, 접근권,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등의 논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여야 함
* Developing a Responsible and Well-designed Governance Structure for Data Marketplaces
○ 데이터 거래소(Data Marketplaces)는 개인 간의 신뢰를 규칙과 단속, 투명성 등 시스템적인 신뢰로 대체하여 서로 잘 모르는 개체 간의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데이터 거래소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를 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ata Marketplace Service Providers, DMSPs)는 서로 관련이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편리하고 안전한 지불 기능을 제공하고 결제/거래 비용을 감소키겨야 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특정 요건을 바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선별하고, 선별 과정에서의 임의성을 제거하여야 함
- 일관성 있는 형식과 용어, 거래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 요건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거래된 데이터에 대해 최종 거래 가격과 다른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여야 함
-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 제공자(DMSPs)는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규율을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데이터 거래소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거버넌스 범위와 반독점 및 경쟁 정책, 관리 주체, 접근권,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등의 논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