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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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애플·구글 등 빅테크 디지털결제 규제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8-30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호주 정부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을 검토 중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 수요 변화에 보조를 맞춰왔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
- 현재 자국 내 경제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
○ 한편,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중국 위챗 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결제 시스템이 소비자 수요 변화에 보조를 맞춰왔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
- 현재 자국 내 경제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
○ 한편,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중국 위챗 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