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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초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맥킨지앤컴퍼니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8-10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 초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hat the draft European Union AI regulations mean for business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합적인 인공지능 규제안을 내어놓은 정부가 되었으나, 기업들의 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2020년 현재 기업 중 48%만이 규제 준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8%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응답함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 초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크게 (1)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 (2) 하이리스크, (3) 제한되거나 최소한의 리스크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요건을 제시함
-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인공지능의 리스크는 국민에 대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의 시스템은 유럽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하이리스크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감독, 투명성,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데이터의 품질, 모니터링, 보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시된 규제안은 유럽연합(EU) 내의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 산출물이 제공되는 영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 유로(약 410억원)나 글로벌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함
○ 기업은 유럽과 미래의 규제에 대비해 종합적인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 표준 분류법을 통해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과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고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위험한지 파악할 것
- 하이리스크 인공지능 시스템이 규제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할 것
- 기술, 리스크, 법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기능적인 팀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인공지능 감사를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립할 것
* What the draft European Union AI regulations mean for business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합적인 인공지능 규제안을 내어놓은 정부가 되었으나, 기업들의 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2020년 현재 기업 중 48%만이 규제 준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8%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응답함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제 초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크게 (1)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 (2) 하이리스크, (3) 제한되거나 최소한의 리스크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 요건을 제시함
-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인공지능의 리스크는 국민에 대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의 시스템은 유럽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하이리스크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감독, 투명성,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 데이터의 품질, 모니터링, 보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시된 규제안은 유럽연합(EU) 내의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 산출물이 제공되는 영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000만 유로(약 410억원)나 글로벌 매출액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함
○ 기업은 유럽과 미래의 규제에 대비해 종합적인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 표준 분류법을 통해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과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고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위험한지 파악할 것
- 하이리스크 인공지능 시스템이 규제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할 것
- 기술, 리스크, 법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기능적인 팀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인공지능 감사를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립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