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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우주에서의 군사 작전과 충돌 방지 노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8-10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의회조사국(CRS)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군사 작전 현황과 충돌 방지 노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Space as a Warfighting Domain: Issues for Congress
○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군사 전략가는 우주 공간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작전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우주를 보호구역이자 비군사지역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국방부(DOD)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우주를 군사 지역으로 언급함
○ 미국은 우주 공간이 통신과 정보 수집, 미사일 경고 감시 활동 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우주력통제(counterspace) 역량을 기르고 있음
- 우주력통제(counterspace) 역량은 활동성 공격(kinetic physical)과 비활동성 공격(non-kinetic physical), 전자적, 사이버 역량을 포함함
- 미국은 국립우주국방센터(NSDC)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우주군(U.S. Space Force)이 전시에는 우주사령부(U.S. Space Command)가 책임을 지는 지휘 체계를 구축함
○ 1960년대 이후부터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조약이 추진되어 왔으나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은 맺어지지 않았음
- 유엔(UN)총회에서 채택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에 110개 국이 가입한 이후 다양한 조약이 논의되었으며, 미국은 책임감있게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
* Space as a Warfighting Domain: Issues for Congress
○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군사 전략가는 우주 공간이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작전이 벌어지는 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우주를 보호구역이자 비군사지역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국방부(DOD)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우주를 군사 지역으로 언급함
○ 미국은 우주 공간이 통신과 정보 수집, 미사일 경고 감시 활동 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우주력통제(counterspace) 역량을 기르고 있음
- 우주력통제(counterspace) 역량은 활동성 공격(kinetic physical)과 비활동성 공격(non-kinetic physical), 전자적, 사이버 역량을 포함함
- 미국은 국립우주국방센터(NSDC)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우주군(U.S. Space Force)이 전시에는 우주사령부(U.S. Space Command)가 책임을 지는 지휘 체계를 구축함
○ 1960년대 이후부터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조약이 추진되어 왔으나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은 맺어지지 않았음
- 유엔(UN)총회에서 채택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에 110개 국이 가입한 이후 다양한 조약이 논의되었으며, 미국은 책임감있게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