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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환경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현가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8-11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일본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특별조사실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회의 주요 논의, 중소기업 강화 및 거래 적정화 관련 국회의 주요 논의,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
-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효과 및 동법 시행 후 교훈 등(과잉규제, 과소투자, 과당경쟁을 시정하기 위해 '13년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약 30개 기업이 규제특례조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약 20개 기업이 세제조치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약 80개 기업이 세제조치 등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실시)
- 일본의 산업경쟁력 관련 평과 및 과제(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제경쟁력순위에 따르면 일본은 '90년 세계 1위였으나, '20년 세계 34위로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반도체산업 매출은 과거 전세계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10% 정도로 성장투자가 미흡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21.6.9 가결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는 특정 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원 대상 유형이 추가되어 중소기업의 정책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 필요)
-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효과 및 동법 시행 후 교훈 등(과잉규제, 과소투자, 과당경쟁을 시정하기 위해 '13년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약 30개 기업이 규제특례조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약 20개 기업이 세제조치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약 80개 기업이 세제조치 등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실시)
- 일본의 산업경쟁력 관련 평과 및 과제(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제경쟁력순위에 따르면 일본은 '90년 세계 1위였으나, '20년 세계 34위로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반도체산업 매출은 과거 전세계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10% 정도로 성장투자가 미흡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21.6.9 가결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는 특정 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원 대상 유형이 추가되어 중소기업의 정책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의 생산성에 대한 기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