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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대책의 향후 방향성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06
- 등록일 2021-09-10
- 권호 198
○ 환경성 외래생물 대책의 방향성 검토회는 외래생물법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정리한 제안서「외래생물대책의 향후 방향성에 관한 제안」공표
-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은 '05년에 성립되었고 '13년 개정법 성립('14년 시행)
- 개정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개정 외래생물법 부칙 5조에 기초하여 '20.2월~10월에 걸쳐 '외래생물법 시행상황 평가검토회'에서 법 시행상황 점검·평가, 과제정리 실시
- 상기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래생물 대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검토회(「외래생물 대책의 기본방향 검토회」)를 '21.1월 설치하고 (1) 특정 외래생물의 효과적 선정, (2) 사육 등 허가의 적절한 집행관리 (3) 국경에서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도입대책 추진 (4)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특정 외래생물의 방제대책 추진 (5) 특정 외래생물 이외의 외래종 대책 추진 (6) 각 주체의 협력과 참여, 보급 추진 (7) 조사연구 추진에 대해 향후 필요한 조치 정리
-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은 '05년에 성립되었고 '13년 개정법 성립('14년 시행)
- 개정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개정 외래생물법 부칙 5조에 기초하여 '20.2월~10월에 걸쳐 '외래생물법 시행상황 평가검토회'에서 법 시행상황 점검·평가, 과제정리 실시
- 상기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래생물 대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검토회(「외래생물 대책의 기본방향 검토회」)를 '21.1월 설치하고 (1) 특정 외래생물의 효과적 선정, (2) 사육 등 허가의 적절한 집행관리 (3) 국경에서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도입대책 추진 (4)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특정 외래생물의 방제대책 추진 (5) 특정 외래생물 이외의 외래종 대책 추진 (6) 각 주체의 협력과 참여, 보급 추진 (7) 조사연구 추진에 대해 향후 필요한 조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