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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 인수합병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워싱턴포스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20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구글·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
-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회사는 ’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달러를 웃도는 합병이 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합병들은 규모가 의무 신고 기준을 밑돌아 FTC에 미보고
※ 인수합병 때 사전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한 ‘하드-스콧-로디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9,200만 달러를 웃도는 인수에 대해서만 FTC 등에 보고하도록 고지
- FTC에 보고되지 않은 합병의 75%는 창업자나 핵심 임원들에게 경쟁금지 조항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
-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연방법의 이런 허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수합병 때 경쟁금지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회사는 ’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달러를 웃도는 합병이 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합병들은 규모가 의무 신고 기준을 밑돌아 FTC에 미보고
※ 인수합병 때 사전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한 ‘하드-스콧-로디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9,200만 달러를 웃도는 인수에 대해서만 FTC 등에 보고하도록 고지
- FTC에 보고되지 않은 합병의 75%는 창업자나 핵심 임원들에게 경쟁금지 조항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
-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연방법의 이런 허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수합병 때 경쟁금지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