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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의 근거와 문제점, 정책적 대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25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로봇세(Robot Tax)의 근거와 문제점,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 Tax not the robots
○ 최근 로봇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로봇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로봇세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제도로, 로봇의 일자리 대체를 막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함
- 만약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급여세의 손실을 로봇세로 충당하거나 세수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재훈련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로봇세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과 노동자, 궁극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아직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일정 연구에 따르면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개선한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로봇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로봇세의 영향이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로봇세는 로봇의 정의가 상대적으로 편한 제조업 등에서의 기술 보급을 늦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게 될 것임
○ 보고서는 로봇세의 도입보다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상대적인 세율을 조정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 Tax not the robots
○ 최근 로봇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로봇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로봇세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제도로, 로봇의 일자리 대체를 막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함
- 만약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급여세의 손실을 로봇세로 충당하거나 세수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재훈련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로봇세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과 노동자, 궁극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주장은 아직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며, 일정 연구에 따르면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개선한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로봇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로봇세의 영향이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로봇세는 로봇의 정의가 상대적으로 편한 제조업 등에서의 기술 보급을 늦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게 될 것임
○ 보고서는 로봇세의 도입보다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상대적인 세율을 조정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