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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암호화폐 거래와 데이터 수집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25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의회조사국(CRS)은 암호화폐 거래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ryptocurrency Transfers and Data Collection
○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정부가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늘리는 것은 세수를 확대하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시장 참여자의 해외 이전을 유발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2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여기에 일부 변화를 주고 있음
- 국세청(IRS)은 다른 가치수단(예: 현금, 수표, 주식)의 거래와 같은 규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정보에 의존함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자금 이체 기업에 3,000달러(약 350만원) 이상을 이체한 경우 기록을 2년 동안 보존하고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60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만들었고 10,000달러(약 1,170만원) 이상의 브로커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함
-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는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 요건 강화로 4,410억 달러(약 516조원)에 달하는 세금 격차가 3,810억 달러(약 446조원)로 줄여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암호화폐의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보고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브로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정부의 데이터 수집과 개인의 권리 간의 적절한 균형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Cryptocurrency Transfers and Data Collection
○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정부가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늘리는 것은 세수를 확대하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시장 참여자의 해외 이전을 유발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2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여기에 일부 변화를 주고 있음
- 국세청(IRS)은 다른 가치수단(예: 현금, 수표, 주식)의 거래와 같은 규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정보에 의존함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자금 이체 기업에 3,000달러(약 350만원) 이상을 이체한 경우 기록을 2년 동안 보존하고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60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만들었고 10,000달러(약 1,170만원) 이상의 브로커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함
-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는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 요건 강화로 4,410억 달러(약 516조원)에 달하는 세금 격차가 3,810억 달러(약 446조원)로 줄여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암호화폐의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보고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브로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정부의 데이터 수집과 개인의 권리 간의 적절한 균형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