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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체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8-25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경제 산업성은 금년 2월부터 「세계 전체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방법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를 총 7회 개최하고 논의의 성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 공표
- 일본의 탄소가격제 관련 현황에 대한 인식(일본의 탄소세로서는 온난화대책 세금(CO2 1톤당 289엔)이 존재하는데, 이와 함께 석유석탄세 및 휘발유세 등에 의해 모든 화석연료에는 에너지 세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총 세수는 약 4.3조엔(CO2 1톤당 4,057엔)이고, 여기에 FIT 부과금 총액 약 2.4조엔을 더하면 약 6.7조엔(CO2t당 6,301엔))
-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 검토시 필요한 개념(IT 기술 등을 활용한 탄소발자국 기반정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 크레딧의 위치 명확화)
- 구체적인 정책대응 방향(현재 기업 수요에 따른 대응(기존 국내 신용거래 시장의 활성화), 중장기에 걸쳐 행동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틀 검토,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반 정비)
- 일본의 탄소가격제 관련 현황에 대한 인식(일본의 탄소세로서는 온난화대책 세금(CO2 1톤당 289엔)이 존재하는데, 이와 함께 석유석탄세 및 휘발유세 등에 의해 모든 화석연료에는 에너지 세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총 세수는 약 4.3조엔(CO2 1톤당 4,057엔)이고, 여기에 FIT 부과금 총액 약 2.4조엔을 더하면 약 6.7조엔(CO2t당 6,301엔))
-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 검토시 필요한 개념(IT 기술 등을 활용한 탄소발자국 기반정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 크레딧의 위치 명확화)
- 구체적인 정책대응 방향(현재 기업 수요에 따른 대응(기존 국내 신용거래 시장의 활성화), 중장기에 걸쳐 행동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틀 검토, 성장에 기여하는 탄소가격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반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