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8-23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경제산업성은 8.23 개최된 29회 산업구조심의회 총회에서 새로운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전통적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적 접근, 새로운 경제정책 비교(목적, 이론적 근거, 정책적 틀, 기술개발, 정책의 평가축, 제조업의 위치, 재정)
-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관점
- 6월 산업구조심의회 총회에서 제기된 논점 및 검토 방향성(코로나를 경험한 새로운 자본주의 추구 움직임, 시장 실패, 새로운 경제정책이 실현해야 할 미션(환경, 회복탄력성, 디지털, 분배), 정부 실패, 현명한 소비(근거에 입각한 판단을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균형잡힌 실시 등 중요))
- 참고자료: 구체적 정책 예시(반도체, 축전지), 코로나 이후 K자 회복 우려 각국 산업정책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과제
- 전통적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적 접근, 새로운 경제정책 비교(목적, 이론적 근거, 정책적 틀, 기술개발, 정책의 평가축, 제조업의 위치, 재정)
-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관점
- 6월 산업구조심의회 총회에서 제기된 논점 및 검토 방향성(코로나를 경험한 새로운 자본주의 추구 움직임, 시장 실패, 새로운 경제정책이 실현해야 할 미션(환경, 회복탄력성, 디지털, 분배), 정부 실패, 현명한 소비(근거에 입각한 판단을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균형잡힌 실시 등 중요))
- 참고자료: 구체적 정책 예시(반도체, 축전지), 코로나 이후 K자 회복 우려 각국 산업정책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