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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9-03
- 등록일 2021-10-01
- 권호 199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최근 리빙랩 법(Reallabore-Gesetz) 관련 개념 제안서를 공개하여 민간 부문의 관심을 유도
- 리빙랩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고 보다 구속력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제안
- 이 법안을 통해 미래 기술 및 산업에서 새로운 리빙랩 구축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리빙랩을 통해 기업은 미래 기술을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 조항이나 이를 위한 일관성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리빙랩 법은 3가지 원칙을 제안
- 리빙랩과 실험 조항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여 기업, 연구소 및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 확장, 지속 및 투자 유치 가능성과 같은 사업화로 연결 시킬 수 있도록 유도
- 디지털 분야와 같은 실질적인 부문에서 표준화가 가능해야 함: 가령 모빌리티, 인더스트리 4.0,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디지털 신원 확인 프로세스, 디지털 법률/행정 서비스 등
- 기존의 리빙랩 컨셉트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 및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입법활동을 통해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원스톱 행정 지원 서비스와, 구속력 있는 리빙랩 운영 조건을 명문화하여 보다 많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 리빙랩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고 보다 구속력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제안
- 이 법안을 통해 미래 기술 및 산업에서 새로운 리빙랩 구축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리빙랩을 통해 기업은 미래 기술을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 조항이나 이를 위한 일관성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된 리빙랩 법은 3가지 원칙을 제안
- 리빙랩과 실험 조항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여 기업, 연구소 및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 확장, 지속 및 투자 유치 가능성과 같은 사업화로 연결 시킬 수 있도록 유도
- 디지털 분야와 같은 실질적인 부문에서 표준화가 가능해야 함: 가령 모빌리티, 인더스트리 4.0,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디지털 신원 확인 프로세스, 디지털 법률/행정 서비스 등
- 기존의 리빙랩 컨셉트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 및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입법활동을 통해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원스톱 행정 지원 서비스와, 구속력 있는 리빙랩 운영 조건을 명문화하여 보다 많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