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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R&D 비용 상환 조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07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R&D 상각 비용 조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R&D 투자를 첫 해 R&D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시간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조항은 기업에 더 많은 R&D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R&D와 GDP,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우려됨
-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R&D 인센티브의 수준은 34개 OECD 및 BRIC 국가 중 24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2022년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순위는 32번째로 더욱 낮아질 것임
- 미국의 R&D 세금 공제는 비용에 비해 최적의 효과를 제공하는 수준의 39%에 불과하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의 R&D 상각 비용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는 18%로 더욱 낮아질 전망으로 중국과의 R&D 세금 공제 격차도 5.7배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임
-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R&D 투자를 첫 해 R&D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시간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조항은 기업에 더 많은 R&D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R&D와 GDP,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우려됨
-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R&D 인센티브의 수준은 34개 OECD 및 BRIC 국가 중 24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2022년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순위는 32번째로 더욱 낮아질 것임
- 미국의 R&D 세금 공제는 비용에 비해 최적의 효과를 제공하는 수준의 39%에 불과하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의 R&D 상각 비용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는 18%로 더욱 낮아질 전망으로 중국과의 R&D 세금 공제 격차도 5.7배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