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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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 무역 기술 위원회에서의 미국의 전략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13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에서 미국이 추구하여야 할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dvancing U.S. Goals in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 2021년 6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과 기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무역 기술 위원회(TTC)를 설치하기로 함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법은 혁신과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미국의 협상단은 미국의 경제적 국익을 수호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 규정, 인공지능 규제, 반독점, 디지털 세금, 컨텐츠 조정 등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함
- 미국의 국익은 유럽연합(EU)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은 협력을 증진하되 디지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질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무역 기술 위원회(TTC)에서 미국 측이 추구하여야 할 4가지 전략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은 기술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번영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여야 함
-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 복원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적, 기술적 국익을 유럽연합(EU)의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
- 상호 조율된 규제는 분열된 것보다 좋지만, 유럽연합(EU)의 규제는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낮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규제를 미국에 도입하지 않아야 함
- 글로벌 혁신과 디지털 자유를 저해하는 중국의 혁신 중상주의적 정책에 미국과 유럽이 함께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협상단은 유럽을 설득하여야 함
* Advancing U.S. Goals in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 2021년 6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과 기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무역 기술 위원회(TTC)를 설치하기로 함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법은 혁신과 성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미국의 협상단은 미국의 경제적 국익을 수호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 규정, 인공지능 규제, 반독점, 디지털 세금, 컨텐츠 조정 등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함
- 미국의 국익은 유럽연합(EU)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은 협력을 증진하되 디지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질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무역 기술 위원회(TTC)에서 미국 측이 추구하여야 할 4가지 전략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은 기술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번영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여야 함
-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 복원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적, 기술적 국익을 유럽연합(EU)의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에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
- 상호 조율된 규제는 분열된 것보다 좋지만, 유럽연합(EU)의 규제는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낮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규제를 미국에 도입하지 않아야 함
- 글로벌 혁신과 디지털 자유를 저해하는 중국의 혁신 중상주의적 정책에 미국과 유럽이 함께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협상단은 유럽을 설득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