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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독일 총선이 기후 정책에 미칠 영향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14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된 독일 총선이 기후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 기사*를 보도함
* Climate policies loom large in German election
○ 독일에서는 오늘 9월 26일 총선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됨
- 연방 연구 예산은 2030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모든 주요 후보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변화에도 연구 투자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메르켈 총리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문으로, 주요 정당의 후보들 또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 메르켈 총리는 기후 변화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탄소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계속 실패해왔고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석탄 발전을 2038년까지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 연결되는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해왔음
-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204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회민주당(SPD) 또한 204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탄소 거래제와 전기자동차와 청정 난방 시스템에 대한 지원금을 강조함
- 녹색당(Green Party)은 기후부(Climate ministry)를 신설하고 2041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좌파당(Left Party)은 203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제시함
- 녹색당과 좌파당은 정부가 대학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기후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거의 모든 정당이 혁신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정당 구조로 과반 정당이 탄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총선 후 정책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자유민주당(FDP)과 녹색당은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예산 제공 기관의 신설을, 사민당(SPD)은 국영투자개발은행의 현대화와 혁신 기관으로의 변화를,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은 세제 개혁을 통한 R&D와 기술 이전 촉진을 해법으로 제시함
* Climate policies loom large in German election
○ 독일에서는 오늘 9월 26일 총선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됨
- 연방 연구 예산은 2030년까지 매년 3%씩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모든 주요 후보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변화에도 연구 투자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메르켈 총리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문으로, 주요 정당의 후보들 또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 메르켈 총리는 기후 변화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탄소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 계속 실패해왔고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석탄 발전을 2038년까지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 연결되는 천연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해왔음
-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204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회민주당(SPD) 또한 204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탄소 거래제와 전기자동차와 청정 난방 시스템에 대한 지원금을 강조함
- 녹색당(Green Party)은 기후부(Climate ministry)를 신설하고 2041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좌파당(Left Party)은 203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제시함
- 녹색당과 좌파당은 정부가 대학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기후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거의 모든 정당이 혁신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정당 구조로 과반 정당이 탄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총선 후 정책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자유민주당(FDP)과 녹색당은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예산 제공 기관의 신설을, 사민당(SPD)은 국영투자개발은행의 현대화와 혁신 기관으로의 변화를,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CSU)은 세제 개혁을 통한 R&D와 기술 이전 촉진을 해법으로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