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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규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14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의회조사국(CRS)은 테슬라 등 미국 내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규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Automated Vehicles: Safety Implications of Computers on Wheels
○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전자가 조작하는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의 안전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담당해왔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관리 범위가 넓어짐
-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자동차의 문제점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의해 시정되었고 2020년에만 5,500만 대의 자동차에 900개의 리콜이 적용되었음
- 컴퓨터와 센서, 자동 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반도체와 전자기기 기반의 기술의 안전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는 2020년 2월 자율 주행차 제조사에 자율 주행 통제 시스템의 활용을 제한하는 안전 장치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테슬라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았으며 2020년 3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기술을 평가할 것을 권고함
○ 2021년 8월,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시스템으로 인해 경찰차 혹은 소방차 등과 일어난 사고 11건을 조사하기로 함
- 오토파일럿(Autopilot)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으로, 이름과는 달리 운전자가 주시하고 통제해야만 함
-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은 SAE Internationl의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일부 회전이나 가속 기능이 자동화된 레벨 2에 해당함
-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6년에도 테슬라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의 조사는 기술 보급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Automated Vehicles: Safety Implications of Computers on Wheels
○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전자가 조작하는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의 안전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담당해왔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관리 범위가 넓어짐
-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자동차의 문제점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의해 시정되었고 2020년에만 5,500만 대의 자동차에 900개의 리콜이 적용되었음
- 컴퓨터와 센서, 자동 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반도체와 전자기기 기반의 기술의 안전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는 2020년 2월 자율 주행차 제조사에 자율 주행 통제 시스템의 활용을 제한하는 안전 장치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테슬라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았으며 2020년 3월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기술을 평가할 것을 권고함
○ 2021년 8월,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시스템으로 인해 경찰차 혹은 소방차 등과 일어난 사고 11건을 조사하기로 함
- 오토파일럿(Autopilot)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으로, 이름과는 달리 운전자가 주시하고 통제해야만 함
-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은 SAE Internationl의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일부 회전이나 가속 기능이 자동화된 레벨 2에 해당함
-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6년에도 테슬라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의 조사는 기술 보급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