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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이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에 주는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15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Implications of the Digital Markets Act for Transatlantic Cooperation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함께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과시켰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부문에서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유럽연합(EU)에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미래의 피해를 사전적(ex ante)으로 관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세계 매출이 79억 달러(약 9조 4,000억원)를 넘으며, 27개 유럽연합(EU) 가입국 중 3개 국가 이상에서 사업을 수행 중인 게이트키퍼(gatekeepers)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함
○ 디지털시장법(DMA)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유럽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미국의 기술 대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현재의 규제가 충분치 않아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 유럽 시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미국 기술 대기업의 악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치 않음
- 유럽연합(EU)은 창업 기업의 성장 부재, 글로벌 R&D 비중의 하락,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의 도입으로 규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인센티브를 낮추며,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공통의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등을 설치하고 쟁점을 조율할 계획이며, 미국은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피해를 주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이 발전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Implications of the Digital Markets Act for Transatlantic Cooperation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함께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과시켰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부문에서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유럽연합(EU)에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미래의 피해를 사전적(ex ante)으로 관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세계 매출이 79억 달러(약 9조 4,000억원)를 넘으며, 27개 유럽연합(EU) 가입국 중 3개 국가 이상에서 사업을 수행 중인 게이트키퍼(gatekeepers)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함
○ 디지털시장법(DMA)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유럽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미국의 기술 대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현재의 규제가 충분치 않아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 유럽 시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미국 기술 대기업의 악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치 않음
- 유럽연합(EU)은 창업 기업의 성장 부재, 글로벌 R&D 비중의 하락,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의 도입으로 규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플랫폼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인센티브를 낮추며,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공통의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등을 설치하고 쟁점을 조율할 계획이며, 미국은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피해를 주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이 발전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