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2 회계연도 전자전 예산 트렌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16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의회조사국(CRS)은 2022 회계연도에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 현황과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 FY2022 Electronic Warfare Funding Trends
○ 전자전(EW)은 적국의 지휘와 통제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21세기에 핵심적인 전투 역량으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높은 수준의 전자전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있음
- 미래의 전투는 개별 무기 시스템의 역량보다는 여러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작용하는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자기파의 활용이 중요함
○ 국방부(DOD)의 2022 회계연도 전자전(EW) 관련 예산은 92억 3,100만 달러(약 10조 9,000억원)로, 2019 회계연도의 101억 3,900만 달러(약 12조원)에 비해 9% 감소함
- 의회는 2019 회계연도 국방부(DOD)가 신청한 예산보다는 연구, 개발, 시험, 평가(RDT&E) 예산과 조달 예산을 제공했으나 2019 회계연도에는 국방부(DOD)의 신청안보다 적은 연구, 개발, 시험, 평가(RDT&E) 예산을 제공하였음
- 전자전(EW) 관련 71개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해군은 가장 많은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공군(59개)과 육군(92개)의 경우 이보다 예산액이 적었음
- 전자전 관련 예산의 감소추세는 육군과 공군보다 해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 범부처적인 예산도 큰 변화가 없었음
- 분야별로는 시스템 개발이나 R&D 관리 부분의 예산이 감소한 반면 과학 기술 예산과 시스템 변화 부문의 예산이 확대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R&D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FY2022 Electronic Warfare Funding Trends
○ 전자전(EW)은 적국의 지휘와 통제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21세기에 핵심적인 전투 역량으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높은 수준의 전자전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있음
- 미래의 전투는 개별 무기 시스템의 역량보다는 여러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작용하는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자기파의 활용이 중요함
○ 국방부(DOD)의 2022 회계연도 전자전(EW) 관련 예산은 92억 3,100만 달러(약 10조 9,000억원)로, 2019 회계연도의 101억 3,900만 달러(약 12조원)에 비해 9% 감소함
- 의회는 2019 회계연도 국방부(DOD)가 신청한 예산보다는 연구, 개발, 시험, 평가(RDT&E) 예산과 조달 예산을 제공했으나 2019 회계연도에는 국방부(DOD)의 신청안보다 적은 연구, 개발, 시험, 평가(RDT&E) 예산을 제공하였음
- 전자전(EW) 관련 71개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해군은 가장 많은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공군(59개)과 육군(92개)의 경우 이보다 예산액이 적었음
- 전자전 관련 예산의 감소추세는 육군과 공군보다 해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 범부처적인 예산도 큰 변화가 없었음
- 분야별로는 시스템 개발이나 R&D 관리 부분의 예산이 감소한 반면 과학 기술 예산과 시스템 변화 부문의 예산이 확대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R&D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