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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3.0의 논의 현황 및 잠재적 혜택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16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정보기술협정 3.0(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0, ITA-3)의 논의 현황과 잠재적 혜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an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0 Would Bolster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 정보기술협정(ITA)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장 성공적인 다자간 협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정보기술협정(ITA)은 효과적인 글로벌 가치 사슬을 발전시키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비용을 감소시켜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을 가속화하였음
○ 정보기술협정(ITA)은 1996년 시작된 이후 현재 8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2015년 53개국이 협정에 적용되는 제품을 크게 확장한 정보기술협정 확대안(ITA-2)에 참여하였음
- 최근 저장 배터리, 개인 피트니스 모니터, 산업 로봇, 3D 프린터 등 250개의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 3.0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보고서는 정보기술협정 3.0(ITA-3)이 도입될 경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14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정보기술협정(ITA)의 82개 가입국이 정보기술협정 3.0(ITA-3)에 참여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7,840억 달러(약 93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됨
- 정보기술협정(ITA)의 확장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이상 증가시키고, ICT 제품의 수출을 35억 달러(약 4조원) 확대하며, 7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협정 3.0(ITA-3)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82억 달러(약 9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득세 세수도 7억 4,600만 달러(약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How an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3.0 Would Bolster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y
○ 정보기술협정(ITA)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장 성공적인 다자간 협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정보기술협정(ITA)은 효과적인 글로벌 가치 사슬을 발전시키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비용을 감소시켜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을 가속화하였음
○ 정보기술협정(ITA)은 1996년 시작된 이후 현재 8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2015년 53개국이 협정에 적용되는 제품을 크게 확장한 정보기술협정 확대안(ITA-2)에 참여하였음
- 최근 저장 배터리, 개인 피트니스 모니터, 산업 로봇, 3D 프린터 등 250개의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 3.0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보고서는 정보기술협정 3.0(ITA-3)이 도입될 경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14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정보기술협정(ITA)의 82개 가입국이 정보기술협정 3.0(ITA-3)에 참여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7,840억 달러(약 93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됨
- 정보기술협정(ITA)의 확장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이상 증가시키고, ICT 제품의 수출을 35억 달러(약 4조원) 확대하며, 7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경우 정보기술협정 3.0(ITA-3)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82억 달러(약 9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득세 세수도 7억 4,600만 달러(약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