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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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최근 무역 정책과 데이터 주권 관련 정책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20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정책과 데이터 주권 관련 정책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Recent Trade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Issues for Congress
○ 중국은 2020년 이후 국내와 해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있음
- 새로운 정책 방안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안보 권한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다른 정부의 제재와 수출 통제, 해외 투자 검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중국은 수출 통제법, 기술 금지 및 제한, 거래 제한 명단, 해외 제재 대응법, 해외 투자 검토 등을 통해 국가 안보와 미국에 대항한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
-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은 항목은 비슷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부의 권한과 기업 활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중국의 국익을 위해 경제와 무역 정책을 왜곡한다는 점,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데이터 안보법,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중국은 주요 인프라와 관련한 정보 보안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음
- 새로운 요건은 미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막고 있으며, 공유된 원칙과 제도를 바탕으로 데이터 이동과 시장 개방을 추구해온 미국의 데이터 무역 정책과도 상반됨
- 중국은 기술적 독립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외국의 기술, 지적재산권, 인재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통제에 맞서 연구 협력이나 오픈소스 기술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
* China’s Recent Trade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Issues for Congress
○ 중국은 2020년 이후 국내와 해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있음
- 새로운 정책 방안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안보 권한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다른 정부의 제재와 수출 통제, 해외 투자 검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중국은 수출 통제법, 기술 금지 및 제한, 거래 제한 명단, 해외 제재 대응법, 해외 투자 검토 등을 통해 국가 안보와 미국에 대항한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
-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은 항목은 비슷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부의 권한과 기업 활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중국의 국익을 위해 경제와 무역 정책을 왜곡한다는 점,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역화와 데이터 안보법,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중국은 주요 인프라와 관련한 정보 보안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음
- 새로운 요건은 미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막고 있으며, 공유된 원칙과 제도를 바탕으로 데이터 이동과 시장 개방을 추구해온 미국의 데이터 무역 정책과도 상반됨
- 중국은 기술적 독립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외국의 기술, 지적재산권, 인재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통제에 맞서 연구 협력이나 오픈소스 기술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