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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프라 은행의 장단점과 의회 내 논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20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의회조사국(CRS)은 국가 인프라 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의 장단점과 의회 내 논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Proposals in the 117th Congress
○ 인프라 시설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 통신 부문의 장기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시스템과 시설로, 일부에서는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보건 부문까지 포함하기도 함
- 인프라 시설의 품질과 성능이 국가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연방 정부는 직접 투자, 지원금, 세금 혜택, 대출 등의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제공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인프라 은행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음
- 국가 인프라 은행은 주 및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을 활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젝트 선정, 전문 역량 확보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반면 제한된 지원 가능 프로젝트 수,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첩, 정치적 요건에 따른 대출 제공 압력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일부에서 비효율적인 연방 정부 투자의 대안으로 국가 인프라 은행을 고려함에 따라 117대 의회에서는 국가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 교통이나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은행도 제안되지만, 대부분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가 인프라 은행이 논의됨
- 대부분 대통령이나 의회가 감독하는 공기업의 형태를 제시하였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은행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음
- 법안은 국가 인프라 은행이 재무부의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운영 방식이나 리볼빙 펀드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Proposals in the 117th Congress
○ 인프라 시설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 통신 부문의 장기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시스템과 시설로, 일부에서는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보건 부문까지 포함하기도 함
- 인프라 시설의 품질과 성능이 국가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연방 정부는 직접 투자, 지원금, 세금 혜택, 대출 등의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제공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 인프라 은행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음
- 국가 인프라 은행은 주 및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을 활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젝트 선정, 전문 역량 확보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반면 제한된 지원 가능 프로젝트 수,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첩, 정치적 요건에 따른 대출 제공 압력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일부에서 비효율적인 연방 정부 투자의 대안으로 국가 인프라 은행을 고려함에 따라 117대 의회에서는 국가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 교통이나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은행도 제안되지만, 대부분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가 인프라 은행이 논의됨
- 대부분 대통령이나 의회가 감독하는 공기업의 형태를 제시하였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은행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음
- 법안은 국가 인프라 은행이 재무부의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운영 방식이나 리볼빙 펀드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