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글로벌 기후 혁신을 위한 대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20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CBAMs)의 문제점과 글로벌 기후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nworkable Solut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nd Global Climate Innovation
○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와 탄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도입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 또한 논의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탄소거래제(ETS)를 시행하며 탄소 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영국 또한 탄소세를 검토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탄소거래제(ETS)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는 탄소세가 없는 지역의 수입품에 일정 관세를 부과해 탄소세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무역에 노출된(Energy-Intensive, Trade-Exposed, EITE)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음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입품의 탄소 함유율을 계산하는 것에서 부터 글로벌 가치 사슬을 추적하는 것, 세계무역기구(WTO)와 글로벌 환경 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의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의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기후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시연(RD&D) 활동을 저해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을 확산시킬 수 있음
○ 보고서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보다는 기후 혁신 국가 간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기후 문제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
* Unworkable Solut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and Global Climate Innovation
○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와 탄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가 도입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 또한 논의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탄소거래제(ETS)를 시행하며 탄소 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영국 또한 탄소세를 검토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탄소거래제(ETS)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는 탄소세가 없는 지역의 수입품에 일정 관세를 부과해 탄소세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되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이면서 무역에 노출된(Energy-Intensive, Trade-Exposed, EITE)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음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입품의 탄소 함유율을 계산하는 것에서 부터 글로벌 가치 사슬을 추적하는 것, 세계무역기구(WTO)와 글로벌 환경 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의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의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기후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시연(RD&D) 활동을 저해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을 확산시킬 수 있음
○ 보고서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s)보다는 기후 혁신 국가 간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기후 문제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