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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경쟁법의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 관련 조항 논의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22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미국물리학회(AIP)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EPSCoR)과 관련한 조항의 논의 현황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Congress Weighs Major Expansion of EPSCoR Program
○ 국립과학재단(NSF)은 연방 R&D가 특정 주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1979년 시작함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은 최근 5년 동안 국립과학재단(NSF)에서 받은 R&D 예산이 전체의 0.75%보다 적을 경우 제공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상원 의원 34명과 하원 의원 26명은 이를 상하원 간의 조정 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중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에 배정된 예산을 현재 2%에서 최소 20%로 확대하도록하고, 에너지부(DOE)에 배정된 170억 달러(약 20조원)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함
- 하원의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상원과 하원은 조정 협상을 진행 중임
- 상원 상업, 과학, 교통 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Roger Wicker) 의원이 작성한 서한은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의 확대 방안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상원의원 34명과 하원의원 26명이 이에 지지 의사를 밝힘
○ 하원의 법안에는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관련 내용은 없으나 그동안 연구 지원에 소외되어 온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임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주 경계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1인당 배정액 등 다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또한 제시된 바 있음
- 하원의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에는 R&D 예산 지원 상위 100대 기관을 제외한 기관이나 소수 민족 지원 기관 등에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Congress Weighs Major Expansion of EPSCoR Program
○ 국립과학재단(NSF)은 연방 R&D가 특정 주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1979년 시작함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은 최근 5년 동안 국립과학재단(NSF)에서 받은 R&D 예산이 전체의 0.75%보다 적을 경우 제공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상원 의원 34명과 하원 의원 26명은 이를 상하원 간의 조정 법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함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중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에 배정된 예산을 현재 2%에서 최소 20%로 확대하도록하고, 에너지부(DOE)에 배정된 170억 달러(약 20조원)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함
- 하원의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상원과 하원은 조정 협상을 진행 중임
- 상원 상업, 과학, 교통 위원회 간사인 로저 위커(Roger Wicker) 의원이 작성한 서한은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의 확대 방안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상원의원 34명과 하원의원 26명이 이에 지지 의사를 밝힘
○ 하원의 법안에는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관련 내용은 없으나 그동안 연구 지원에 소외되어 온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임
-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주 경계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1인당 배정액 등 다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또한 제시된 바 있음
- 하원의 국립과학재단법(NSF for the Future Act)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부 과학실법(DOE Science for the Future Act)에는 R&D 예산 지원 상위 100대 기관을 제외한 기관이나 소수 민족 지원 기관 등에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