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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 프라이버시쉴드와 데이터 흐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22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유럽연합(EU) 간의 프라이버시쉴드(Privacy Shield) 개선 논의와 데이터 흐름의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U.S.-EU Privacy Shield and Transatlantic Data Flows
○ 미국과 유럽은 서로 디지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상업적 파트너로, 폭넓은 무역과 투자 관계를 맺고 있음
- 경제분석청(BEA)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무역액은 2,640억 달러(약 311조원)에 달함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에 대한 제도 차이는 양국 간의 문제 중 하나로, 2013년 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청 폭로를 계기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음
- 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청 프로그램 폭로 이후 유럽연합법원(CJEU)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데이터 이동 협약인 세이프하버(Safe Harbor)와 프라이버시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각각 2015년와 2020년 무효화하였음
- 프라이버시쉴드 협정이 무효화된 2020년 7월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는 5,380개의 미국 기관과 250개의 유럽연합(EU)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함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프라이버시쉴드 협정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으로, 여러 대안적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협상가는 행정명령과 정부의 정책으로 유럽연합(EU) 시민의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고 미국 법원에서 잘못된 사례를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21년 말 양측이 협상을 완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안이나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는 행동강령이나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U.S.-EU Privacy Shield and Transatlantic Data Flows
○ 미국과 유럽은 서로 디지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상업적 파트너로, 폭넓은 무역과 투자 관계를 맺고 있음
- 경제분석청(BEA)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무역액은 2,640억 달러(약 311조원)에 달함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에 대한 제도 차이는 양국 간의 문제 중 하나로, 2013년 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청 폭로를 계기로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음
- 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청 프로그램 폭로 이후 유럽연합법원(CJEU)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데이터 이동 협약인 세이프하버(Safe Harbor)와 프라이버시쉴드(Privacy Shield) 협정을 각각 2015년와 2020년 무효화하였음
- 프라이버시쉴드 협정이 무효화된 2020년 7월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는 5,380개의 미국 기관과 250개의 유럽연합(EU)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가함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프라이버시쉴드 협정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으로, 여러 대안적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협상가는 행정명령과 정부의 정책으로 유럽연합(EU) 시민의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고 미국 법원에서 잘못된 사례를 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21년 말 양측이 협상을 완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상이 길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안이나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는 행동강령이나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