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1년 세제개혁요망-DX와 규제개혁의 순환 확립-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14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① with/post 코로나 상황 ② DX 등에 의한 사회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규제·제도개혁 관련 요청사항 75개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 공표
(코로나 관련)
- 비대면・비접촉형 기술・서비스 도입(마이넘버제도의 철저한 활용 등)
- 텔레워크 시대의 노동·생활환경 정비(유급 휴가 취득제도의 재검토 등)
(DX 등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신규))
- DX를 뒷받침하는 디지털기술 상용화(로컬 5G·무선기기 활용 촉진, 마이넘버 활용범위 확대 등)
- 모든 행정절차 등의 전자화(공정증서·취업증명서 전자화, 법인에 관한 세무절차 전자화, 지자체 입찰·조달 디지털화 등)
- 녹색성장 실현(전기주임기술자제도 재검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원활화, 폐기물 처리시설의 IoT·AI화 등)
(코로나 관련)
- 비대면・비접촉형 기술・서비스 도입(마이넘버제도의 철저한 활용 등)
- 텔레워크 시대의 노동·생활환경 정비(유급 휴가 취득제도의 재검토 등)
(DX 등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신규))
- DX를 뒷받침하는 디지털기술 상용화(로컬 5G·무선기기 활용 촉진, 마이넘버 활용범위 확대 등)
- 모든 행정절차 등의 전자화(공정증서·취업증명서 전자화, 법인에 관한 세무절차 전자화, 지자체 입찰·조달 디지털화 등)
- 녹색성장 실현(전기주임기술자제도 재검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원활화, 폐기물 처리시설의 IoT·AI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