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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전세계 규제〮조치 및 공급망에 대한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24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도입된 무역·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1) 의료 관련 물품 등 중요물자의 무역완화조치 항구화 (2) 무역 투자관리 강화 (3) 디지털 관련 규칙 마련 등의 관점에서 정리한 보고서 공표
(일시적 완화조치의 항구화)
- 20년 초 코로나 확대로 인해 많은 국가가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제품이나 식량과 같은 중요 물자의 수출제한을 도입하였으며, 그 후 조치의 철폐도 진행되었으나, '21.6월말 현재 약 120건의 수출제한이 철폐되지 않고 남아있음.
- 한편 의료물자 등으로의 접근 확대를 목적으로 관세 철폐나 무역 관련 서류의 전자화·간소화, 규격·기준의 완화도 추진되었는데,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 완화조치를 항구화·규칙화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급망 단절 위험을 억제하고, 대응을 신속화하는 관점에서 중요
(경제안보를 둘러싼 무역・투자 규제도 변화)
- 경제 안보를 위해 강화되어온 수출 관리 및 투자 규제를 코로나19가 가속화한 측면이 있으며, 세계 각국은 공급망을 재검증하고,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산화 및 공급처 분산 등 모색중
(일시적 완화조치의 항구화)
- 20년 초 코로나 확대로 인해 많은 국가가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제품이나 식량과 같은 중요 물자의 수출제한을 도입하였으며, 그 후 조치의 철폐도 진행되었으나, '21.6월말 현재 약 120건의 수출제한이 철폐되지 않고 남아있음.
- 한편 의료물자 등으로의 접근 확대를 목적으로 관세 철폐나 무역 관련 서류의 전자화·간소화, 규격·기준의 완화도 추진되었는데,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 완화조치를 항구화·규칙화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급망 단절 위험을 억제하고, 대응을 신속화하는 관점에서 중요
(경제안보를 둘러싼 무역・투자 규제도 변화)
- 경제 안보를 위해 강화되어온 수출 관리 및 투자 규제를 코로나19가 가속화한 측면이 있으며, 세계 각국은 공급망을 재검증하고,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산화 및 공급처 분산 등 모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