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자 인센티브 부족 문제 근본해결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일보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9-13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국무원판공청의 32호 문헌은 연구자 인센티브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9.13)
- 8월 13일 국무원판공청은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영을 불러일으킴
- 과기일보는 '연구비 관리' 시리즈 이론 문장에 초점을 두어 전문가 학자를 초청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연구비 관리 최적화에서 거둔 성과를 정리하고, 당면한 연구비 관리 문제점과 난제를 해석, 연구비 관리 최적화 의견과 건의를 제시
◌ 주요내용
- (간접비) 무에서 유로, 연구 활동의 발전수요에 순응
※ 2011년 재정부와 과기부는 <국가과기계획과 공익성 산업 연구 전문프로젝트 경비관리방법 일부 규정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최초로 간접비 개념 제시
※ 연구프로젝트 경비구조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프로젝트 직접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
※ 간접비의 전신은 연구프로젝트 중의 '관리비'로, 의뢰기관이 프로젝트 집행과정에서 사용기관의 기존 기기설비, 주택, 물/전기/가스/난방 등의 소비 및 관리비용 관련 지출에 사용
※ 계산방법은 고정비율에 따라 인출하는 방식 채택, 일반적인 인출 비중은 5-10%, 금액이 비교적 큰 프로젝트의 관리비 비중은 최저 1%, 일부 기업, 해외 기관 또는 조직의 관리비 비중은 30% 달성 가능
- 인출 비중 향상, 연구자 획득감 증강
※ 2011년 간접비 개념 제시 후 간접비의 총체적인 인출 비중과 간접비 중 성과급 지출 비중이 꾸준히 향상
※ 2016년에는 간접비 중 성과급 지출 비중 제한을 취소
※ 2018년 간접비의 인출 비중을 재차 향상
※ 최근 발표된 개혁 개선 방안에서는 재차 비중을 향상시키고, 수학 등 순 이론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간접비 비중을 60% 미만으로 향상
- 8월 13일 국무원판공청은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영을 불러일으킴
- 과기일보는 '연구비 관리' 시리즈 이론 문장에 초점을 두어 전문가 학자를 초청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연구비 관리 최적화에서 거둔 성과를 정리하고, 당면한 연구비 관리 문제점과 난제를 해석, 연구비 관리 최적화 의견과 건의를 제시
◌ 주요내용
- (간접비) 무에서 유로, 연구 활동의 발전수요에 순응
※ 2011년 재정부와 과기부는 <국가과기계획과 공익성 산업 연구 전문프로젝트 경비관리방법 일부 규정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최초로 간접비 개념 제시
※ 연구프로젝트 경비구조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프로젝트 직접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
※ 간접비의 전신은 연구프로젝트 중의 '관리비'로, 의뢰기관이 프로젝트 집행과정에서 사용기관의 기존 기기설비, 주택, 물/전기/가스/난방 등의 소비 및 관리비용 관련 지출에 사용
※ 계산방법은 고정비율에 따라 인출하는 방식 채택, 일반적인 인출 비중은 5-10%, 금액이 비교적 큰 프로젝트의 관리비 비중은 최저 1%, 일부 기업, 해외 기관 또는 조직의 관리비 비중은 30% 달성 가능
- 인출 비중 향상, 연구자 획득감 증강
※ 2011년 간접비 개념 제시 후 간접비의 총체적인 인출 비중과 간접비 중 성과급 지출 비중이 꾸준히 향상
※ 2016년에는 간접비 중 성과급 지출 비중 제한을 취소
※ 2018년 간접비의 인출 비중을 재차 향상
※ 최근 발표된 개혁 개선 방안에서는 재차 비중을 향상시키고, 수학 등 순 이론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간접비 비중을 60% 미만으로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