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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국무원, <생태보호 보상제도 개혁심화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신화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12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생태보호 보상제도 개혁심화방안>을 발표 (9.12)
- (개혁목표) 2025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적응하는 생태환경 보상제도 기본상 완비, 2035년까지 새로운 시대 생태문명 건설 요구사항에 적응하는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기본적으로 정형화
◌ 중점임무
-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에 초점을 두어 분류 보상제도 개선
- 국가 생태안전중점을 골자로 종합 보상제도 정비
- 시장 메커니즘 역할 발휘, 다원화 보상 본격화
- 관련 분야 조치 개선, 개혁협동 증강
- 생태보호 책임의식 확고히 수립, 인센티브 규제 강화
※ 생태보호 평가체계 정비, 평가결과 운용, 생태환경 손해 책임 추궁, 주체책임 이행, 각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
- (개혁목표) 2025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적응하는 생태환경 보상제도 기본상 완비, 2035년까지 새로운 시대 생태문명 건설 요구사항에 적응하는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기본적으로 정형화
◌ 중점임무
- 중요한 생태환경 요소에 초점을 두어 분류 보상제도 개선
- 국가 생태안전중점을 골자로 종합 보상제도 정비
- 시장 메커니즘 역할 발휘, 다원화 보상 본격화
- 관련 분야 조치 개선, 개혁협동 증강
- 생태보호 책임의식 확고히 수립, 인센티브 규제 강화
※ 생태보호 평가체계 정비, 평가결과 운용, 생태환경 손해 책임 추궁, 주체책임 이행, 각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