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변화하는 산업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05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변화하는 중국의 산업 정책에 따라 미국의 우려가 높아지는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China’s Industrial Planning Evolves, Stirring U.S. Concerns
○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소비에트식의 중앙 계획 경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들어 연구와 산업 응용 부문에 대한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중국의 중앙 계획은 한때 소비에트식으로 농장과 공장 생산을 강조하였으며, 대약진운동에서와 같이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 이후 중국은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공무원과 금융가, 기업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해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
- 2008년 중국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응할 상업항공기와 자체적인 GPS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급적인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2012년 이후 자동차 제조나 양자컴퓨팅 등의 첨단 부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짐
○ 중국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등 과거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가졌던 부문에 투자를 늘림에 따라 미국 또한 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중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중 38%가 중국의 산업 정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2년 전에 비해 응답 비율이 3배로 증가하였음
○ 반면 중국이 정부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은 미국이 추구했던 전략과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함
- 정부가 주요 기술 부문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기업이 응용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해왔던 전략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비난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함
- 중국의 산업 정책의 접근법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이 변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경쟁하게 되는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China’s Industrial Planning Evolves, Stirring U.S. Concerns
○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소비에트식의 중앙 계획 경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들어 연구와 산업 응용 부문에 대한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중국의 중앙 계획은 한때 소비에트식으로 농장과 공장 생산을 강조하였으며, 대약진운동에서와 같이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 이후 중국은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공무원과 금융가, 기업가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해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
- 2008년 중국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응할 상업항공기와 자체적인 GPS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급적인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2012년 이후 자동차 제조나 양자컴퓨팅 등의 첨단 부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짐
○ 중국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등 과거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가졌던 부문에 투자를 늘림에 따라 미국 또한 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미중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중 38%가 중국의 산업 정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2년 전에 비해 응답 비율이 3배로 증가하였음
○ 반면 중국이 정부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은 미국이 추구했던 전략과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함
- 정부가 주요 기술 부문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기업이 응용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해왔던 전략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비난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함
- 중국의 산업 정책의 접근법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이 변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경쟁하게 되는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