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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농무부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지원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1-09-09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의회조사국(CRS)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 포함된 농무부(USDA)의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Funding for USDA Rural Broadband Programs
○ 농무부(USDA)는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과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 두 가지를 운영 중임
-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은 농어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데 대출과 지원금을 제공하며,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은 관련 활동에 대출을 제공함
- 양 프로그램의 차별점 중 하나는 예산 규모로, 2021 회계연도에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에는 6억 3,500만 달러(약 7,400억원)가,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에는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제공함
- 다른 차이점은 적용 서비스 지역으로,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은 가구의 최소 90%가 적절한 브로드밴드에 접속하지 못하는 지역을,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은 50%가 적절한 브로드밴드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도로나 전력, 철도 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대한 20억 달러(약 2조 3,400억원)규모의 투자를 제공함
- 예산 중 대부분인 19억 2,600만 달러(약 2조 2,500억원)는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에, 7,400만 달러(약 866억원)는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에 제공됨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주 가구의 50%만 적절한 브로드밴드로의 접근이 불가능할 지라도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법안은 속도 기준을 상향시켜 일반적인 다운로드 25Mbps, 업로드 3Mbps가 아닌 최소 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20Mbps의 속도를 요구함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Funding for USDA Rural Broadband Programs
○ 농무부(USDA)는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과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 두 가지를 운영 중임
-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은 농어촌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데 대출과 지원금을 제공하며,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은 관련 활동에 대출을 제공함
- 양 프로그램의 차별점 중 하나는 예산 규모로, 2021 회계연도에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에는 6억 3,500만 달러(약 7,400억원)가,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에는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제공함
- 다른 차이점은 적용 서비스 지역으로,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은 가구의 최소 90%가 적절한 브로드밴드에 접속하지 못하는 지역을,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은 50%가 적절한 브로드밴드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도로나 전력, 철도 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대한 20억 달러(약 2조 3,400억원)규모의 투자를 제공함
- 예산 중 대부분인 19억 2,600만 달러(약 2조 2,500억원)는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에, 7,400만 달러(약 866억원)는 농어촌 브로드밴드 프로그램(Rural Broadband Program)에 제공됨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주 가구의 50%만 적절한 브로드밴드로의 접근이 불가능할 지라도 리커넥트 프로그램(ReConnect Program)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법안은 속도 기준을 상향시켜 일반적인 다운로드 25Mbps, 업로드 3Mbps가 아닌 최소 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20Mbps의 속도를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