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현황 및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회계감사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09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회계감사원(GAO)은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보급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Benefits and Challenges of Smartphone Applications to Augment Contact Tracing
○ 접촉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접촉 추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COVID-19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늦출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2021년 6월 현재 미국 내 56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중에서 26개 지역이 구글과 애플과 협력해 COVID-19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해왔음
-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은 무료(비영리 조직에서 제공)에서 70만 달러(약 8억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마케팅 비용은 38만-320만 달러(약 4억 5,000만-37억 4,000만원)로 다양하였음
○ 회계감사원(GAO)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 수가 주 정부에 따라 20만-200만 회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활용과 사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5가지 요인을 파악함
- 측정의 정확성: 거리와 노출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한계로 부정확한 접촉 통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프라이버시와 보안 우려: 독립적인 프라이버시와 안보에 대한 평가와 연방 프라이버시 법의 부재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지 못할 수 있음
- 보급: 주 정부는 접촉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인증 코드 연기: 주 정부는 COVID-19 확진자에 인증 코드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잠재적으로 노출된 사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늦어졌음
- 효과성에 대한 증거: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약이 있었음
○ 보고서는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R&D를 촉진하고, 일관적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표준을 개발하며,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국가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Benefits and Challenges of Smartphone Applications to Augment Contact Tracing
○ 접촉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접촉 추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COVID-19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늦출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2021년 6월 현재 미국 내 56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중에서 26개 지역이 구글과 애플과 협력해 COVID-19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해왔음
-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은 무료(비영리 조직에서 제공)에서 70만 달러(약 8억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마케팅 비용은 38만-320만 달러(약 4억 5,000만-37억 4,000만원)로 다양하였음
○ 회계감사원(GAO)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 수가 주 정부에 따라 20만-200만 회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활용과 사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5가지 요인을 파악함
- 측정의 정확성: 거리와 노출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한계로 부정확한 접촉 통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프라이버시와 보안 우려: 독립적인 프라이버시와 안보에 대한 평가와 연방 프라이버시 법의 부재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지 못할 수 있음
- 보급: 주 정부는 접촉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인증 코드 연기: 주 정부는 COVID-19 확진자에 인증 코드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잠재적으로 노출된 사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늦어졌음
- 효과성에 대한 증거: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약이 있었음
○ 보고서는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R&D를 촉진하고, 일관적인 프라이버시와 보안 표준을 개발하며,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국가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