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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재정 관리 및 이상 감지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10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재정 관리 및 이상 감지 촉진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sing AI and machine learning to reduce government fraud
○ 연방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예산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예산 관리나 이상 감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2 회계연도 미국 연방 정부는 6조 달러(약 7,000조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며 COVID-19 지원금과 같이 대규모 지출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상황도 일어남
-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는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인간 감독관에 맡기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공공 부문에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조달 문제, 불충분한 인력, 데이터 제약, 기술 표준의 부재, 문화적 장벽,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원칙에 따른 기술 적용 등의 과제가 작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윤리적, 운영적 문제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윤리학자를 고용하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하며, 피해 저감 전략을 수립하는 등 책임감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새로운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판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 조달 과정을 개혁할 것
-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기술 인력에 대한 지역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학술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화된 학습 및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분명한 표준을 설정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를 조성할 것
- 위험성이 적은 부문부터 혁신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
* Using AI and machine learning to reduce government fraud
○ 연방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예산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예산 관리나 이상 감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2 회계연도 미국 연방 정부는 6조 달러(약 7,000조원) 이상을 지출할 것이며 COVID-19 지원금과 같이 대규모 지출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상황도 일어남
-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는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인간 감독관에 맡기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반면 공공 부문에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조달 문제, 불충분한 인력, 데이터 제약, 기술 표준의 부재, 문화적 장벽,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원칙에 따른 기술 적용 등의 과제가 작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윤리적, 운영적 문제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윤리학자를 고용하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하며, 피해 저감 전략을 수립하는 등 책임감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새로운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거에 기반판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 조달 과정을 개혁할 것
-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기술 인력에 대한 지역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학술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화된 학습 및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분명한 표준을 설정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를 조성할 것
- 위험성이 적은 부문부터 혁신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