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정연구대학제도(가칭)검토 추진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9-07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대학제도(특정연구대학제도(가칭)) 구축 및 동 연구대학의 거버넌스, 규제완화, 국립대학법인의 거버넌스 개혁·규제완화 추진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 연구대학 실현을 위한 제도개정 등을 위한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9.7 1회 회의 개최
(새로운 대학제도(특정연구대학제도(가칭))의 구축)
- 기존의 국립대학법인제도, 공립대・공립대학법인제도 등의 특례로서 특정연구개발대학제도(가칭)을 구축하여 10조엔 펀드 운용 이익을 배분하는 세계적 연구대학을 구축한다는 방침
-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대상이 되는 대학을 공모할 계획
- 특정 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장선출 및 거버넌스개혁 등에 동의해야 하나, 경영의 자유도는 대폭 확대됨.
(제도개정 방향성)
-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기존 적립금 제도와의 관계정리 포함), 수업료 설정에 탄력성 부여, 장기차입 또는 대학채권 발행 요건 완화(대상사업의 확대, 상환기간의 장기화, 상환재원의 다양화 등), 대학 소유자산 활용시 인허가 완화, 자산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등
(새로운 대학제도(특정연구대학제도(가칭))의 구축)
- 기존의 국립대학법인제도, 공립대・공립대학법인제도 등의 특례로서 특정연구개발대학제도(가칭)을 구축하여 10조엔 펀드 운용 이익을 배분하는 세계적 연구대학을 구축한다는 방침
-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대상이 되는 대학을 공모할 계획
- 특정 연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장선출 및 거버넌스개혁 등에 동의해야 하나, 경영의 자유도는 대폭 확대됨.
(제도개정 방향성)
-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기존 적립금 제도와의 관계정리 포함), 수업료 설정에 탄력성 부여, 장기차입 또는 대학채권 발행 요건 완화(대상사업의 확대, 상환기간의 장기화, 상환재원의 다양화 등), 대학 소유자산 활용시 인허가 완화, 자산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