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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세계 각국의 대기 오염 관리 정책 시행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유엔환경계획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9-07
  • 등록일 2021-10-15
  • 권호 200
○ 유엔환경계획(UNEP)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9월 7일)을 맞아 세계 각국의 대기 오염 관리 정책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Actions on Air Quality: A global summary of policies and programmes to reduce air pollution
○ 2019년 현재 세계 인구의 92%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넘은 초미세먼지(PM2.5)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영아 사망은 이미 매년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 오염은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저하, 에너지 안보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양한 부문에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유엔환경계획(UNEP)은 청정 대기의 날을 맞아 세계 195개국의 대기 오염 관리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적 평가를 수행함
○ 대기 오염 표준과 모니터링 관련 노력은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아직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청정 생산이나 에너지 효율성, 오염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나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가 2016년 87개국에 비해 2020년 108개국으로 증가하였음
- 과거에 비해 유로-4 자동차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고체 폐기물을 규제하며, 국가적 청정 주거 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였음
- 대기질 표준을 제공하는 124개 국가 중 57개 국가만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04개국은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함
- 선진국은 최근 대기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전히 목재나 고체 연료를 난방이나 요리에 사용하는 등 뒤처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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