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강화 법안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학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1-09-30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미국물리학회(AIP)는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가수권법(NDAA)의 통과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지난 주 하원 의회는 2021년 국가수권법(NDAA)에 우려되는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악의적인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를 연방 연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법안에 따라 연방 예산 지원을 1억 달러(약 1,180억원) 이상 받는 연방 기관의 경우 우려 국가의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를 제외하도록 만들었음
- 일부 의원과 과학 커뮤니티 대표는 새로운 조항이 미국의 국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 연구를 제한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인재 고용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장
- 지난 주 하원 의회는 2021년 국가수권법(NDAA)에 우려되는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악의적인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를 연방 연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법안에 따라 연방 예산 지원을 1억 달러(약 1,180억원) 이상 받는 연방 기관의 경우 우려 국가의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를 제외하도록 만들었음
- 일부 의원과 과학 커뮤니티 대표는 새로운 조항이 미국의 국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 연구를 제한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인재 고용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