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엄격한 인수 합병 검토 제도가 혁신에 미치는 악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1-09-27
- 등록일 2021-10-29
- 권호 20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엄격한 인수 합병 검토가 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Reforming Merger Reviews to Preserve Creative Destruction
○ 정부의 반독점 개혁가와 의회는 기업의 집중이 심화되고 정부의 반독점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인수 합병 검토 과정을 엄격하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음
- 반면 경제적 데이터는 현재 반독점 단속이 약하지도 않으며 시장 집중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음
○ 과거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 창조 산업에서의 인수 합병 사례는 현재의 검토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의 인수 합병은 사실 이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벤처 자본가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됨
-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대기업의 신생 경쟁 기업 인수 합병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혁신을 저해하였는지도 불명확함
- 창조산업: 음악 산업의 사례에서 시장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독점 기관은 모든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음
○ 보고서는 인수 합병 검토를 보다 혁신 중심적, 생산성 중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광범위한 과거 인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인수 합병의 영향과 대중의 인식 간의 격차를 줄일 것
- 인수 합병 지침을 업데이트해 진입 장벽과 퇴출 장벽을 낮추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
- 대기업에 의한 신생 라이벌 합병의 우려로 인수 합병을 막는 것보다는 의무 라이센스를 활용해 기업이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얻고, 기술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반독점 기관의 자원을 확대해 근거에 기반하고 정밀한 인수 합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 Reforming Merger Reviews to Preserve Creative Destruction
○ 정부의 반독점 개혁가와 의회는 기업의 집중이 심화되고 정부의 반독점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인수 합병 검토 과정을 엄격하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음
- 반면 경제적 데이터는 현재 반독점 단속이 약하지도 않으며 시장 집중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음
○ 과거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 창조 산업에서의 인수 합병 사례는 현재의 검토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플랫폼의 인수 합병은 사실 이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벤처 자본가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됨
-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대기업의 신생 경쟁 기업 인수 합병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혁신을 저해하였는지도 불명확함
- 창조산업: 음악 산업의 사례에서 시장 집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독점 기관은 모든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음
○ 보고서는 인수 합병 검토를 보다 혁신 중심적, 생산성 중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광범위한 과거 인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인수 합병의 영향과 대중의 인식 간의 격차를 줄일 것
- 인수 합병 지침을 업데이트해 진입 장벽과 퇴출 장벽을 낮추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
- 대기업에 의한 신생 라이벌 합병의 우려로 인수 합병을 막는 것보다는 의무 라이센스를 활용해 기업이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얻고, 기술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반독점 기관의 자원을 확대해 근거에 기반하고 정밀한 인수 합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